'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25 조세소송변호사 회피행위
  2. 2014.12.18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

조세소송변호사 회피행위




최근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ㄱ A기업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 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지만 대법원은 ㄱ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습니다. 조세회피행위는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사건으로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A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ㄱ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두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하며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회피행위 성립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세회피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세회피는 불법으로 탈세하는게 아닌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회피행위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를 채택함 없이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래와는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거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것에 관련되어 과세 행정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조세회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용역대가인척 위장해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행위 처벌에 관련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기에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조세회피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그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해야 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조세회피와 관련되어있는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에는 절세,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데요.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탈세나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로 인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엔 조세와 관련된 법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과 그에 대한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힐 사고력이 뒷바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조세회피행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관련하여 법적인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