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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8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회피행위 성립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세회피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세회피는 불법으로 탈세하는게 아닌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회피행위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를 채택함 없이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래와는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거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것에 관련되어 과세 행정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조세회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용역대가인척 위장해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행위 처벌에 관련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기에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조세회피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그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해야 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조세회피와 관련되어있는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에는 절세,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데요.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탈세나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성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로 인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엔 조세와 관련된 법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과 그에 대한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힐 사고력이 뒷바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조세회피행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관련하여 법적인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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