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상담, 조세범 및 벌금 부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조세범은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질서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조세포탈범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벌은 물론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세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세범 벌금 부과 금액이 상당할 때는 벌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상담과 관련된 사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조세범을 저지른 ㅂ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속 기소를 한 후 징역 2년 및 벌금 약 175억원을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만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면 하루 일당을 약 1천 750만원으로 환산을 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를 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조세범죄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및 조세 질서도 흩뜨린 것으로 보고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 것입니다.

 

 


ㅂ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ㅂ씨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시켜서 과도한 가짜의 공급 가액을 설정한 것은 처벌의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ㅂ씨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살펴보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의 선고와 함께 ㅂ씨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으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와 유사하게 ㄷ그룹의 회장이 5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하루 일당으로 5억원의 노역장 유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과도한 일당 설정으로 마땅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 형을 50억 원 이상으로 선고받았을 때는 1,000일 넘도록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ㅂ씨 역시 조세범 벌금 부과에 대해 벌금형 175억원 즉 50억원이 넘는 선고를 받으면서 1,000일 넘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죄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액수의 조세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자료 및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벌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ㅂ씨와 같이 허위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또는 매출과 매입처별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기재하여 과도한 조세범 벌금 부과 또는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신다면 조세범죄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

 

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

 

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

 

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

 

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

 

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

 

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

 

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

 

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

 

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

 

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

 

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

 

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

 

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세모그룹회장의 최측근 a가 재판에

 

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 a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

 

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

 

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형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

 

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

 

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

 

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

 

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

 

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위반 판례 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와 판결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공2012하, 177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즉 “피고인 1인‘○○○○’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은 관세법령이 위에서 본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 시행령의 조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소매업체에 판매한후 500억원이 넘는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등으로 A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는 B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를 인수한 후 과세대상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한뒤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인출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와 금지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됬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 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수법을 쓰며 조세포탈을한것인데요. 부가가

 

치세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연탄과 무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영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경우,세금계산서 부실기

 

재,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일반적인 조세포탈에는 조세

 

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포탈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조

 

세포탈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것, 고의성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

 

세의 환급공제를 받을것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해서 더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비교적 많이 쌀쌀한데요. 강한 바람도 불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이니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

 

업이란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음 제1

 

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3. 해당 과세연

 

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

 

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

 

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그리고 조세감면세액을 산정할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해서 해당 합병법

 

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

 

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등 감면규정 및 관

 

세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

 

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한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조세감면 면제방법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상담을 통해 해결방

 

안을 찾으시는것이 분쟁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

 

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검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

 

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됩니

 

.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

 

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

 

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합니다. 목적세는 사용용도

 

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

 

물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

 

는 보험제도의 총칭입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데요.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

 

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

 

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

 

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이고 조세의 목적은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

 

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부의 집중 회피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하여 궁금한 사

 

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

 

금확인서,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3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자금출처확인 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요.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

 

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 외국인거주자 중 외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발급에 관련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금액이며, 양도가액

 

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

 

발급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신청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

 

아야 합니다.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자가 해당됩니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자: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날

 

- 현지 이주하는자: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날

 

 

이외에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자도 발급대상에 해당됩니

 

다.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

 

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 국내예금.신탁계쩡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최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가 해당되며,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금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발급기한에 맞쳐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밖에 자금출처확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 역외탈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은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

 

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

 

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내거래가 위축하거나, 대기업

 

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조장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찌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

 

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행위에 대

 

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과세

 

당국이 역외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두배 높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

 

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

 

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은 조세 역외탈세가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는 어려운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조세 역외탈세문제가 과연 앞으로 줄어들지 기대되 됩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조세 역외탈

 

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