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번 너구리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빗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니 모두 태풍피해 없도록 이번 여름 단단히 대비하시는것도 좋겠습

 

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는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오늘 서울 가락동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

 

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있는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

 

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시장에

 

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것인데요.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형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

 

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파생금융상품은 외환.예금.채권.주식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경제여

 

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거래를

 

특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점점 크게 증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의 국제화.자율화등이 급속

 

히 진정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의 증가와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상품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단

 

일통화 출범, 달러 강세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늘

 

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확대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기술적 발전, 대형 은행 및 증권사간의 경쟁 격화,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등도 파생금융상품이 급신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도입되야한다는 소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

 

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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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중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것은 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이와같은 취소소송은 세

 

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는 처

 

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

 

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

 

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서울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고, 그 외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이 나왔거나, 잘못 나왔다면 그 사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이 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 할것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교적 기간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실거라면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같은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으며, 승소로 이끌어낸 소송경험이 풍부하니 조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

 

움이 되실겁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것 같은데요. 이제 곧 장미가 올것이라고 하니 한동안은 비때문에 무더위는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것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

 

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

 

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1월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4년 7월31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일반무신고과세표준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20%

                                                    결정과세표준

 

 

 

                                                   부정무신고과세표준

-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40%

                                                   결정과세표준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

 

았다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이문제를 갖고 다퉈야겠죠. 이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보다 조세

 

변호사의 지식으로 진행하시는것이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오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들 퇴근길 넘어지지 않

 

게 조심히 살피며 걸으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

 

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

 

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불복청구를 하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과세누락 비과세관행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항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

 

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릅니다.

 

 

 

그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경우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

 

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다되어 가도록 과세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

 

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

 

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

 

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

 

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과세누락 비과세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어

 

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에서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세무서에서 나오는 납세고지

 

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들어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

 

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규모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얼마

 

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

 

부하라고 나온 소득세는 터무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

 

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

 

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

 

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세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

 

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

 

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

 

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

 

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

 

간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

 

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소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것이 좋으며, 조세소송변호사 이

 

준근변호사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국세청 조세불복청구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낮에는 햇빛도 쨍쨍하고 맑았던것 같은데, 참 알수 없는 날씨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긴 연휴를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실텐데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푸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관련해서 소식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세청의 부과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가 13조 6000여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전년비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과 이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건 이상으로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에서 꾸준히 늘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만에 조세불복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금액으로만 살펴보면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9년 총 5조 3000억원 가량이었던 불복 청구 금액이 2011년 10조원을 넘어서 2012년 13조 309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13조 5889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조세행정소송에선 고액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소송 1881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수는 70건이상으로 2010년 38건, 2012년 52건에서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달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과세적부심만 해도 지난해 5182건이 제기됬는데요.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2%로 전년32.2%보다 10%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도 각각 24.1%, 22.6%로 전년 인용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가운데 국세청의 ‘과실’이 인정돼 세금이 조정되거나 국세청 재조사 처분이 난 경우는 5035건 중 1471건으로 인용률이 31.7%에 달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지난번에도 설명한적이 있었는데요.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불복청구 절차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세금이 생각이상으로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 싶을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말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에 조세법 질서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한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세금고지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전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해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장의 훈령,고시등과 관련해 새로운해석이 필요한경우등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면 심판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관세청장,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하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조세관련해서 억울하게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의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위해서 조세관련해서 문제는 항상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같은경우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져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온다고합니다. 그래도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늘도 맑을테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가시기에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가 얘기해드릴 조세관련 이야기는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신청을 할때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할때 내야되는 서류로는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낼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할때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내용을변경신청,조세감면 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 내용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 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세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조세면제 신청을 할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서류 3가지를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3가지 서류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 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가 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면제 신청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외에 조세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세소송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활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범칙조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사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것 같습니다. 이런날에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히 수시로 닦아주어야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건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있어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벌률로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으로 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전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화폐로 낸다는 뜻입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부담금.기타의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다른말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이나 고발등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합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하거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또는 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영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중에 사업장이나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해당되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진행중에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등의 내용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