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안녕하세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가 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는데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어느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사업으로써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사업가,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구역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대해서 조세감면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외대상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위해 외국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주식,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출자하는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or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유하고 외국인투자를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10%이상 소유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금액이 있을경우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주식은 10%이상 소유하는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경우에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방법

 

이런 법인세등의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에 신청을해서 그에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조세감면신청서3부,조세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세감면신청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등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결과를 20일이내 통지를 하기때문에 신청한자는 20일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감면내용의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0일보다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개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할경우에는 그에대한 면제신청서와 해당사업이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사본1부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를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뿐 아니라 조세를면제하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위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국세통계에 의하면 평균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신고대상자는 최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개념이 전혀 없었던 신규 종합과세대상자들이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100만명이니 비율로 보면 약 0.3%정도 증가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금융재산규모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주목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발 빠르게 대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확히 짚은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거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겪어본 납세자들은 체념하듯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등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4000만원의 금융소득자,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 경험하게 될 신규납세자는 기존 4000만원 초과자들이 겪어왔던 세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신고납부절차의 진통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전체 금융 소득금액 중 2천만 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금융소득 2천만 원 15%)+(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전적이고 정기적인 납세절차안내 및 과세당국의 입장정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0) 2013.12.30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0) 2013.12.27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0) 2013.12.16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0만원으로 합니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됩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에 대해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자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결과보고서에는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함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표의 내용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

 

①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제품명

③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회수사유

⑤ 회수방법

⑥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⑦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는 위 공표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공표결과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행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13.11.01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0) 2013.10.29
조세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  (0) 2013.10.2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재산세 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고용보험료의 납부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는 자신의 보수 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 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보수(「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급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기준보수제도

 

- 사업주 부담 경감 및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상의 재산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액 총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제1항)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의 승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율 적용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65

 

④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11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적부심사제도_조세소송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해결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원천징수의 개념_조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동법 제127조). 법인 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46조, 동법 제15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의제됩니다(동법 제131조, 동법 제132조, 동법 제135조, 동법 제143조의 3, 동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동법 제129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동법 제154조), 미지급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동법 제155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인정됩니다(동법 제15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동법 제128조), 그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동법 제158조, 동법 제159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