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판례]조세피난처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전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과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제17조(현행 삭제), 제33조(현행 삭제), 제37조(현행 삭제),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93조 참조),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4]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역외(역외)회사를 통한 외화차입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대외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7. 6. 19.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본금 미화 1센트의 ‘퍼시픽 캐피탈 그로우스 리미티드’(Pacific Capital Growth Limited, 이하 ‘PCGL'이라 한다)를 역외펀드회사로 설립한 사실, PCGL은 고정시설이나 고용직원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으며 그 실질적인 운용·관리의 주체는 원고인 사실, 한편 PCGL은 1997. 7. 15. 만기는 2000. 7. 17., 이자는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 아시아 리미티드’(Chase Manhattan Asia Ltd., 이하 ‘체이스 맨하탄’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한 다음 위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한 사실, PCGL은 위 차입 직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1997. 7. 15. PCGL은 신한은행에게 미화 5,000만 달러를, 신한은행은 PCGL에게 원화 445억 원을 지급한다, ② 2000. 7. 17. PCGL은 신한은행에게 62,268,248,973원(원금 445억 원 + 고정이자 17,768,248,973원)을, 신한은행은 이 사건 채권증서 소지인에게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매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의 이자와 원금 미화 5,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한은행은 1997. 7. 15.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원리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원고는 위 채권증서 및 스왑거래계약상 PCGL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각 발급한 사실, 이에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과 보증서에 의하여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상의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이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 상법상 사채의 총액 제한규정 및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PCGL을 설립한 것인 점, 또한 체이스 맨하탄으로서도 원고가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채무와 스왑거래계약상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지 아니하고, 신한은행이 PCGL의 위 채권증서상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금 미화 1센트의 PCGL에게 미화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인 점, 따라서 체이스 맨하탄이나 신한은행은 모두 PCGL이 아닌 원고를 이 사건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모든 절차를 거쳐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그 차입금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뒤따르고 고유재산과 관련하여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실익이 없었던 원고가,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CGL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 전후의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 개정된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을 위주로 설시하고 개정 전 구 법인세법 규정은 괄호 안에 조항만 표시하되 ‘구 법인세법’이라 통칭한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하고 신한은행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ole principal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고 규정된 보증서(2.02항)를 발급한 후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그 이자를 6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체이스 맨하탄과의 금전차입계약의 주채무자인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이스 맨하탄에게 위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이자를 비록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항( 제5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그 이자가 신한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률상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천징수의무는 사인(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변동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제39조 제4항)도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는데,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과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인 신한은행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급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이스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보고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2009상,48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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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 ·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 ·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합니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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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차익도 세금 안내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대상 돼

 

얼마 전 미등기 전매차익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0두23644)이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S사의 땅을 가계약한 K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L씨를 비롯한 2명이 K씨의 토지 지분 일부를 사러 오자 K씨는 자신이 아닌 S사와 매매계약을 맺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19억여 원의 이익을 챙겼고, 검찰은 K씨를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1부는 토지를 가계약한 후 전매하면서 자신이 팔지 않은 것으로 위장해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조세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도나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 등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매매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기 전매 성행,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판결 이후 달라져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매차익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판결로,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조세포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면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매매거래에 따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매도인과 2차 매수인 간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법원이 미등기 전매는 거래 자체가 무효라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중간 매도인들의 탈법 거래가 빈번했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권만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미등기 전매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등기 없이 거래 가능

 

또한, 미등기전매의 경우 매매거래가 남지 않아 양도세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추징하는 등 중과세로 투기단속을 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는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매도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있으며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75%를 추징하는 등 중과세로 관련법상 커다란 불이익을 주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분양권 전매 시 등기의무에 관하여는 분양권 전매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등기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당해 주택대금의 잔금 청산 후 60일 이내이므로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완화의 대상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과 지역, 직장조합주택, 재건축조합주택 등이며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임대주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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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노인복지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등 다수).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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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2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를, 5장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5장의 2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5장의3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 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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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상속세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상속 및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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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로란?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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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절세 / 탈세 / 조세회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됩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ㆍ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ㆍ유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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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결혼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60%

비사업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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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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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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