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종류에 대하여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되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떄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게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됐던 방위세가 지난 91년 폐지됐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재산세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
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입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같은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통행세같은 유통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독립세/부가세/균일세/비례세/누진세/역진세/누퇴세

 

독립세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균일세 :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례세 :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 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역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퇴세 :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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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 고의성 없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고 94도759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K씨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는 위법

 

아울러 위 사례에서 K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투전기업소 7개소 중에서 A투전기업소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또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A투전기업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은 누락시킴으로써 그 부분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탈누한 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이후 그 투전기업소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그 투전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K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 7개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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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조세 변호사:당사자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은 다음에 그 처분 등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경우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 처분 등의 경우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28조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결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되었을 경우엔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 4조 3항에서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됩니다.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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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세무변호사]위헌법률 심사/심사권/심사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 법률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 거부를 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사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서 미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 위헌심사를 하는 걸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고,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법률이 괴디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해 법원에 구체적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는데, 이런 결정 형식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한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합니다.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헌법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해서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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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시효/심증

 

 

 

 

 

 

1. 조세 범칙 행위

 

범칙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가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적으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구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중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눕니다.

 

 

 

 

 

2. 조세 범칙 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갖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고,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납세자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해서 필요로하는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조세 범칙 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나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면서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성격으로 보아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조사 가운데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 범칙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나 예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을 갖고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진행 도중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그 수법, 규모, 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조세 범칙 시효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공인시효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시효는 2년입니다.

 

단,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한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세 범칙의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준재에 대해서 법관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해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행위를 의식,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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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 조세범도 궁금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게되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 이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그 외 부정한 행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이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해야될 세액의 30/100

이상일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45조 3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의 1/2을 가중받게 됩니다.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하게 됩니다.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작성/수취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24조 1항 5호에 따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 그 외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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