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0.07 조세변호사 세금 분쟁 어떻게?
  2. 2015.06.23 종교 비과세 대상에 대해

조세변호사 세금 분쟁 어떻게?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얼마 전 종교인이 숙식하는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자 종교인 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세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천주교 재단은 지난 2011년 4월에 성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미사 및 교리,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 아파트는 A천주교 재단이 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성남시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제 받은 취득세 약 3천 300만원을 포함하여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약 5천 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재단에서는 파견된 수녀들이 숙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종교적인 목적에 해당 된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금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해당 아파트나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지역의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마련된 것과 수녀들이 숙식하는 것은 성당 안의 수녀원과 다른 점이 없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과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세금 분쟁을 겪게 되면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의 세금 분쟁과 관련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지자체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상황의 변동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본인의 입장을 변론하여 과세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교 비과세 대상에 대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얻게 될 때는 종교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과세관청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얻은 기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 해당 종교 법인이 취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교 비과세 대상인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교회는 설립되었을 때 지방세법에 따라서 종교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법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얻거나 등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ㄱ교회로 현장을 조사하면서 해당 건물이 농업용 창고, 관리인의 거주지 등으로 이용할 뿐 종교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종교 비과세 대상이었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교회는 조세심판원으로 부과세 취소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ㄱ교회의 주장은 교회 건물을 무조건 기도나 예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교용에 부합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과세관청이 교회 건물을 외적으로만 용도를 파악하여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세 관청이 위 사실을 모르는 국민에게 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또는 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종교나 학술 등의 공익 사업용의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이 맞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면 취득, 등록한 날부터 3년, 사용한 날부터 2년 넘게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ㄱ교회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했는지는 물론 해당 부동산을 종교용을 사용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후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였는데요. 심판원은 ㄱ교회 건물이 기도나 예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되었더라도 이 외에 종교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용한 부분 즉 농업용이나 관리인의 주거목적은 종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비과세 대상이 전적으로 종교용의 목적을 가지지 않을 때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비과세 면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