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02 종교인 세금, 종교소득 개정안
  2. 2015.10.07 조세변호사 세금 분쟁 어떻게?

종교인 세금, 종교소득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기타소득세 ‘종교소득’항목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총선 및 대선 등의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2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여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목사나 승려 등의 종교인들은 버는 소득에 따라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교소득 개정안은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고, 종교단체가 1년에 1번 소득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국세청으로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할 때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과세체계 기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 중 얼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필요 경비율 등의 공제율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더 적게 되는 '세금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이 때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이 차등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구간이 연간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필요경비율은 80%를 적용하며,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를 적용하고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변호사 세금 분쟁 어떻게?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얼마 전 종교인이 숙식하는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자 종교인 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세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천주교 재단은 지난 2011년 4월에 성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미사 및 교리,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 아파트는 A천주교 재단이 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성남시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제 받은 취득세 약 3천 300만원을 포함하여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약 5천 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재단에서는 파견된 수녀들이 숙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종교적인 목적에 해당 된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금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해당 아파트나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지역의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마련된 것과 수녀들이 숙식하는 것은 성당 안의 수녀원과 다른 점이 없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과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세금 분쟁을 겪게 되면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인의 세금 분쟁과 관련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지자체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상황의 변동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본인의 입장을 변론하여 과세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