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종부세 이중과세가?





최근 세무당국은 2011년 대기업 A사를 상대로 종부세와 농특세 총 249 7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 7월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한 판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과하면 종부세 이중과세로 법률 위반이고, 종부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야 하는데도 재산세액 일부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심과 달리 1심은 시행규칙 계산식을 적용한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A사가 30억원대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는 낸 본 소송은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됐지만 4개사에 부과된 세금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종부세법상 기업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가 80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100억원일 경우, 과세 기준인 80억원을 빼면 나머지 20억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 20억원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식으로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왔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20억원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했으며 1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액을 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세금을 줄이는데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제액은 16억원이 아닌 2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부세 이중과세는 금액과 그 피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조세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지난 19일 국세청은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약 28만 5천여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이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라 전년 고지 대비 인원 비율은 약 12%, 세액은 약 2%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부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과세대상 유형별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 주택 등의 주택은 6억원이며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됩니다. 또한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원이며 별도합산토지 즉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깅, 홈택스, 텔레뱅킹 등 전자 방식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세액의 1%, 체크카드는 0.7%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500~1천만원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다시 교부 받아야 하며 내 달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납 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살펴 내년 2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또는 납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토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제외가 되는 토지를 기재한 것은 조세 감면의 목적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주상복합건물 즉 공동 주택과 각종 기업, 근린생활 시설이 모인 건물을 설립한 건설사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자 해당 건설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서울시에 주상복합건물 설립 계획을 세운 후 관할하는 관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한편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무서는 A건설사에 종합부동산세 약 4억 9천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약 9천 800만원을 부과하자 A건설사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토지란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불어 A건설사의 주택건설계획을 살펴본 결과 주택 연면적 비율이나 1세대의 공동주택 규모 부분에서 주택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심과 대법법원에서도 A건설사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규정을 둔 것은 토지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A건설사와 같이 투기적 목적을 가진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판결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시행, 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건물의 설립 목적이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 부동산세 - 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문을 통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종합 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종부세 =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기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보유자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여기에 공제기준액 

6억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분리합산토지를 각각 별도로

보유자별로 합산한 후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기준액을 5억원을 공제하고, 분리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또 주택,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택 

80%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0.75

150만원 

12억 초과 ~ 50억 이하 

450만원 

 50억 초과 ~
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80%

 15억 이하

0.75 

 

 15억 초과 ~
 45억 이하

 1.5

 1,125만원

 45억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80%

 200억 이하

 0.5

 

 200억 초과~
 400억 이하

0.6 

2,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기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종합 부동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를 공제하고, 노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15%, 70세 이상은 20%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노령자는 종합 부동산세

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