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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3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토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제외가 되는 토지를 기재한 것은 조세 감면의 목적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주상복합건물 즉 공동 주택과 각종 기업, 근린생활 시설이 모인 건물을 설립한 건설사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자 해당 건설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서울시에 주상복합건물 설립 계획을 세운 후 관할하는 관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한편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무서는 A건설사에 종합부동산세 약 4억 9천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약 9천 800만원을 부과하자 A건설사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토지란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불어 A건설사의 주택건설계획을 살펴본 결과 주택 연면적 비율이나 1세대의 공동주택 규모 부분에서 주택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심과 대법법원에서도 A건설사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규정을 둔 것은 토지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A건설사와 같이 투기적 목적을 가진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판결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시행, 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건물의 설립 목적이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