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포탈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 과세 강화를 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고자 도입한 과세입니다. 2005년부터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이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요.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종합부동산세포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주택이나 토지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 관청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20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종합부동산세포탈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다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하는가?


앞서 말한 내용처럼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데요. 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대처하자!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처벌의 기준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인데요. 거기다 부동산 부분은 세금 납부 기준이 높다 보니 탈세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기게 되었을 때 가중처벌로 3년 징역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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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중?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중부과 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하여 80%만 환급하여 분쟁이 잇따랐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3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경우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 산정해서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불복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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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민간 소유 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면 이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A구청은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B동 일대 ㄱ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도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ㄱ로에 위치한 백화점도 백화점 토지 일부를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A구청과 국가는 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4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백화점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구의 경우 백화점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와 벌인 행정소송을 통해 보도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보도를 만들거나 화단을 만드는 설계도 직접 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구는 백화점 앞 보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돼 백화점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백화점이 서울 A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잘못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백화점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A구청은 백화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 1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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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통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액을 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얼마 전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관련해서 불복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공사, B, C은행, D호텔, E사 등 20개 기업 측은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 과세하면 위법하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 하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며 기업들의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업들이 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라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단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들이 시행규칙으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그것을 적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재산세액 계산방법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며 파기 환송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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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지난 19일 국세청은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약 28만 5천여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이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라 전년 고지 대비 인원 비율은 약 12%, 세액은 약 2%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부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과세대상 유형별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 주택 등의 주택은 6억원이며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됩니다. 또한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원이며 별도합산토지 즉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깅, 홈택스, 텔레뱅킹 등 전자 방식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세액의 1%, 체크카드는 0.7%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500~1천만원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다시 교부 받아야 하며 내 달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납 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살펴 내년 2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또는 납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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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납부


보유세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 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4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주인의 잔금 독촉으로 5월이 가기 전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불과 6월부터 12월 즉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6월 1일 당시에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나 소유권의 이전등기일을 살피게 되는데요. 두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일 때는 집을 산 사람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일 때는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재하기 때문에 잔금 일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이 되어 보유세가 매겨집니다. 이는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건설사에 연체 이자를 물면서 입주와 잔금 납부를 미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6월 1일 당일 날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는 산 사람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고자 할 때는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실제적으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부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용도나 또는 과세 세율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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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토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제외가 되는 토지를 기재한 것은 조세 감면의 목적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주상복합건물 즉 공동 주택과 각종 기업, 근린생활 시설이 모인 건물을 설립한 건설사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자 해당 건설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서울시에 주상복합건물 설립 계획을 세운 후 관할하는 관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한편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무서는 A건설사에 종합부동산세 약 4억 9천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약 9천 800만원을 부과하자 A건설사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토지란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불어 A건설사의 주택건설계획을 살펴본 결과 주택 연면적 비율이나 1세대의 공동주택 규모 부분에서 주택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심과 대법법원에서도 A건설사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규정을 둔 것은 토지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A건설사와 같이 투기적 목적을 가진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판결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에서 명시된 사업시행, 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건물의 설립 목적이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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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

 

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

 

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

 

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

 

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

 

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토

 

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정기고지신고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입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됬다

 

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

 

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2013년도 오늘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의 좋은 기억 또 나쁜 기억 오늘 하루동안 모두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푸근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내년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세금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비오는 날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 군청, 구청

 가격열람

시청, 군청,구청 종합민원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약

종합부동산세 괏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 6억원

(1세대 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 한해 과세하므로 이 금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매년 12월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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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