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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통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액을 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얼마 전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관련해서 불복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공사, B, C은행, D호텔, E사 등 20개 기업 측은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 과세하면 위법하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 하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며 기업들의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업들이 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라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단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들이 시행규칙으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그것을 적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재산세액 계산방법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며 파기 환송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