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1.18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중?
  2. 2015.11.2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3. 2014.08.29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중?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중부과 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하여 80%만 환급하여 분쟁이 잇따랐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3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경우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 산정해서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불복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지난 19일 국세청은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약 28만 5천여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이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라 전년 고지 대비 인원 비율은 약 12%, 세액은 약 2%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부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과세대상 유형별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 주택 등의 주택은 6억원이며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됩니다. 또한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원이며 별도합산토지 즉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무서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깅, 홈택스, 텔레뱅킹 등 전자 방식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세액의 1%, 체크카드는 0.7%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500~1천만원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다시 교부 받아야 하며 내 달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납 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살펴 내년 2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또는 납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

 

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

 

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

 

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

 

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

 

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토

 

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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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정기고지신고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입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됬다

 

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

 

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