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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31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2013년도 오늘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의 좋은 기억 또 나쁜 기억 오늘 하루동안 모두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푸근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내년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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