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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9 종합부동산세포탈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종합부동산세포탈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 과세 강화를 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고자 도입한 과세입니다. 2005년부터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이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요.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종합부동산세포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주택이나 토지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 관청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20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종합부동산세포탈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다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하는가?


앞서 말한 내용처럼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데요. 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대처하자!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처벌의 기준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인데요. 거기다 부동산 부분은 세금 납부 기준이 높다 보니 탈세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기게 되었을 때 가중처벌로 3년 징역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종합부동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