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법적 대응은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4조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근로 등 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 작가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작가 A씨는 본인이 출판한 소설이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 합의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작가 A씨가 얻은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사례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지급의 동기나 목적, 상호간의 관계나 금액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작가 A씨는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작가 A씨가 받은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들에게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작가 A씨는 2억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처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 취소나 승소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처럼 여지가 다양한 조세소송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행정소송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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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는데요. 또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화장품 회사 대표 ㄱ씨가 차명주식거래 방법으로 3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A화장품 회사홀딩스 8만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원, 종합소득세 48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ㄱ씨는 회사별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ㄱ씨는 A화장품 회사 등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친척, 지인, 임직원, 임직원의 지인 등 자신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관리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약 3년간 A화장품 회사, A화장품 회사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0만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원, 배당소득 50억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총 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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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가






얼마 전 A기업이 ㄱ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00억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A기업의 2년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00억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기업이 납세 해야할 예상세액은 5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A기업에 대한 100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2년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ㄱ 회장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제쳐 두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서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소득금액변동토지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청구나 관련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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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탈이?





통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되어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특히 종합소득세 포탈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병원은 관련 구가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에 선정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진 병원이었는데요. 이들은 관광객 대부분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금액 보다 할인을 해준 뒤 현금 결제 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현금으로 계산한 수술비용을 누락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30억원대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ㄱ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총 110억여원을 벌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등 총 30억여원을 제외한 100억여원만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각각 8억여원과 1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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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종합소득세 납부가





최근 A해운이 최대주주인 ㄱ씨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A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조세불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 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대해 2012 3월 조세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1000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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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조세불복청구로 






최근에 A씨는 B회사로부터 뇌물로 받은 아파트 분양 승인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조세불복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불복청구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불복청구를 원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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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불복 사례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분류하면서 계약의 해약이나 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낙태를 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은 여성의 불복 청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한 후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요. 독신으로 생활하던 중 본인보다 18세가 더 많은 유부남 ㄴ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 넘도록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ㄴ씨는 아직 가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ㄱ씨와 내연 관계만 유지할 뿐 임신에는 유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의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마음에 홀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ㄴ씨가 원하지 않는 아이인 만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낙태를 요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각종 배신감에 낙태를 하기로 하고 ㄴ씨와도 관계를 청산하는 대신에 합의금으로 빌라 한 채와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ㄴ씨는 ㄱ씨가 본인의 경제력과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하고 낙태를 했다고 판단하며 ㄱ씨를 협박 공갈로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ㄱ씨에게 갑자가 늘어난 재산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부과된 종합소득세인 것입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을 위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위약금이라 함은 재산권이 아닌 손해 배상, 위자료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은 사무의 처리나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답례이며 본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청은 ㄱ씨가 ㄴ씨의 낙태 조건을 수락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불복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ㄱ씨가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이라고 인정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ㄴ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상호 합의의 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세금불복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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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어떻게?


지난 6월 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 소득 계산에 따른 세금 신고 방식에 어려움을 가져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기타 사업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또는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세무에 대한 꼼꼼한 지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업 소득을 가진 직장인 ㄱ씨는 부업에 따른 사업 소득이 약 500만원 가량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아 다음 날 다시 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 신고 결과 세금은 100만원을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당시 신고 도우미가 지출 항목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자칫하면 필요 없는 세금을 낼 뻔 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오면 세무서에서는 총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람이 특히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도우미를 섭외하여 신고 방법을 알려준 후 업무를 담당시킵니다.


따라서 이 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지 않고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각종 누락 또는 실수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의 가산세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즉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적게 납부하였을 때는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종소세의 탈루나 신고 오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사전에 과세 자료를 전달하여 종합소득세 과다신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 등 각종 세금 정산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찜찜한 느낌도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로 인해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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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자영업자들은 특히 종소세 신고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각종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각의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전의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7천 500만원 미만거나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의 사업 소득 역시 소속된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분리과세나 비과세가 되는 소득만 존재할 때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존재하면서 분리과세를 택했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출액을 가진 사업장에게 특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살펴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의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우선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게 우편물 또는 쪽지 등을 발송합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우편물이나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본인의 총 수입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들은 기록해온 매출 장부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확정신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신고가 완료되었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전자제출 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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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6월 1일까지로 이자나 사업, 근로 등의 종합소득을 가지는 신고 대상자들은 위 기한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국세청의 납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조세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 강도높은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1월에 진행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3월에 진행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동안의 납세자 자료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또는 탈루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치 및 복리 후생비의 과다 계상 등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40개 항목에 대한 전산 분석자료인데요. 이 외에도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업종 중 소득률이 낮은 약 20만명의 명단 및 탈루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지원,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때 즉각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분석하여 탈루 금액이 클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고소득의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지에 불문하여 성실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국세청의 납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조세 탈루로 인해 이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도 사후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납세 부분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탈루 혐의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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