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1.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법적 대응은
  2. 2014.10.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법적 대응은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4조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근로 등 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 작가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작가 A씨는 본인이 출판한 소설이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 합의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작가 A씨가 얻은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사례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지급의 동기나 목적, 상호간의 관계나 금액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작가 A씨는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작가 A씨가 받은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들에게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작가 A씨는 2억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처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 취소나 승소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처럼 여지가 다양한 조세소송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행정소송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

 

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A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

 

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는 A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

 

야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

 

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

 

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

 

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쳑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

 

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

 

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

 

니다.

 

 

 

 

 


또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

 

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

 

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

 

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

 

결]

 

이밖에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으로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