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0.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

 

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A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

 

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는 A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

 

야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

 

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

 

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

 

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쳑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

 

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

 

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

 

니다.

 

 

 

 

 


또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

 

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

 

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

 

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

 

결]

 

이밖에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으로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