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조세불복청구로 






최근에 A씨는 B회사로부터 뇌물로 받은 아파트 분양 승인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조세불복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불복청구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불복청구를 원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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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어떻게?


지난 6월 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 소득 계산에 따른 세금 신고 방식에 어려움을 가져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기타 사업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또는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세무에 대한 꼼꼼한 지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업 소득을 가진 직장인 ㄱ씨는 부업에 따른 사업 소득이 약 500만원 가량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아 다음 날 다시 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 신고 결과 세금은 100만원을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당시 신고 도우미가 지출 항목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자칫하면 필요 없는 세금을 낼 뻔 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오면 세무서에서는 총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람이 특히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도우미를 섭외하여 신고 방법을 알려준 후 업무를 담당시킵니다.


따라서 이 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지 않고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각종 누락 또는 실수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의 가산세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즉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적게 납부하였을 때는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종소세의 탈루나 신고 오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사전에 과세 자료를 전달하여 종합소득세 과다신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 등 각종 세금 정산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찜찜한 느낌도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로 인해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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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자영업자들은 특히 종소세 신고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각종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각의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전의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7천 500만원 미만거나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의 사업 소득 역시 소속된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분리과세나 비과세가 되는 소득만 존재할 때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존재하면서 분리과세를 택했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출액을 가진 사업장에게 특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살펴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의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우선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게 우편물 또는 쪽지 등을 발송합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우편물이나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본인의 총 수입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들은 기록해온 매출 장부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확정신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신고가 완료되었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전자제출 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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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6월 1일까지로 이자나 사업, 근로 등의 종합소득을 가지는 신고 대상자들은 위 기한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국세청의 납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조세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 강도높은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1월에 진행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3월에 진행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동안의 납세자 자료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또는 탈루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치 및 복리 후생비의 과다 계상 등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40개 항목에 대한 전산 분석자료인데요. 이 외에도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업종 중 소득률이 낮은 약 20만명의 명단 및 탈루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지원,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때 즉각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분석하여 탈루 금액이 클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고소득의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지에 불문하여 성실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국세청의 납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조세 탈루로 인해 이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도 사후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납세 부분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탈루 혐의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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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직장인들과 학생들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겠지만 이쯤되면 가정주부들도 정신없이 지나갈텐데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질문을 많이주셔서 오늘 이준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7천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하지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관한 질문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만약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인 5월1일~6월30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 되지만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를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합소득세의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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