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종합소득세 납부가





최근 A해운이 최대주주인 ㄱ씨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A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조세불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 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대해 2012 3월 조세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1000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소득세, 공제받아 절세하기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이달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611만명으로 작년보다 36만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552만명, 나머지 59만명은 비사업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에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에 따라서 일정 매출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7월 1일까지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공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가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최저생산비 면제,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고려, 국가의 공동수요충족을 위한 과세의 신축성 부여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세원조사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거나 환급받으시려면 소득공제의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는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사업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사업자인 여성이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부모가 있는경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율은 최저가 6%이므로 50만원으로 인해 최저 3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중증 암이나 중병등이 걸린 경우도 장애로 판정하여 공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 절세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가장 주된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가비 등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면 장부작성을 하셔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과 같은 경비율 적용시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은 1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이 적자상태라면 세무사의 장부장성으로 적자를 기록하시고 적자금액을 차기로 이월, 앞으로 발생할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을 하신 세금이 실제에 비해 많았었다면 5월 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은 소득세에 대한것만 진행됐으므로 중간예납금액의 전액환급이 아니라면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발생하기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즉, 소득세는 환급받으시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계산방법 - 세금조세변호사



소득세는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지역, 직장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관련 공과금 영수증


8) 2012년 중에 보유 차량을 매각한 경우 확인서류


9)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2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복식부기, 장부작성 대상자


11) 종합소득공제서류


12) 기부금 영수증


13) 금융소득 내역서 1부


14)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육)} X 배율}

①, ②의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방법 2가지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한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실지출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요. 기장신고의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비가 발생하므로 대부분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앤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기장신고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미만 

3억 이상 

6,000만 미만 

6,000만 이상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 

1.5억 미만 

1.5억 이상 

3,600만 미만 

3,600만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7,500만 미만 

7,500만 이상 

2,400만 미만 

2,400만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신의 한 해 소득과 세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