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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8 주민세 인상?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인상? 주민세 납세의무자

 

 

 

현재 주민세는 평균 4천6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세를 두배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현재 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만원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방안으로 인해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주민세에서 2배이상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세 인상이되면 현재 2천원인 지역은 무려 5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인상할지는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

 

과 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

 

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지, 얼마나 인상

 

할지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이밖에 주민세 납세의무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

 

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