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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30 부과처분취소소송 주식 기부에 세금?
  2. 2015.06.09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부과처분취소소송 주식 기부에 세금?


주식 기부를 할 때 만약 기부 목적이 순수한 기부가 아닌 증여 등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주식 기부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1심과 2심을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세 부과와 취소소송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대표인 ㄱ씨는 2003년 4월 B연구 재단에 회사의 발행 주식 약 12만 주 중에 10만 8천주약 180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와 ㄱ씨의 친척 동생이 출연한 돈으로 설립된 B재단의 총 자산은 3억원에서 약 18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주식 기부는 2008년 9월에 공익 법인단체가 내국 법인의 의결권을 가지는 발행 주식 총수의 5/100을 넘는 출연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B재단에 증여세 약 18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B재단은 주식 기부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고 여겨 2008년 11월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B재단으로 주식 기부 출연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재단이 6년 가까이 약 730여 명의 장학생과 약 50여 건의 교수 연구비 과제를 채택하여 약 40억 원을 대학의 장학 사업으로 이용한 것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해당 주식이 대학교로 기부하여 장학 사업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공익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제력의 집중, 경영권의 불법 승계 등의 목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익 법인으로 내국 법인의 주식 출연이 경제력의 집중과는 관련이 없다면 공익 사업의 재원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가 B재단으로의 주식 기부는 그 동기가 의심이 된다며 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2005년에 이사장이 된 후 다음 해 대표권 제한 등기를 진행하여 대표권의 독점 행사가 가능해진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는 B재단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인 ㄱ씨의 경제력 승계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력의 집중이나 경영권의 불법 승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주식의 약 70% 이상은 국가가 수집해 재단 존립에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위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공익 법인의 주식 기부 세금 여부가 다양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요.


현재 증여세법에서는 대규모의 기업 집단이 아닌 공익 법인의 출연자가 특수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의 취득 및 보유에도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기부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 법령을 숙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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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50~60대에 은퇴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를 차리거나 또는 주식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데요. 펀드나 주식 등으로 재산이 발생하였을 때는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펀드나 주식 후 세금이 부과되어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중국의 펀드에 약 6천만원을 투자한 후 50%의 수익이 나면서 환매를 하였는데요. ㄱ씨는 이 후 정기예금 및 주가연계증권 등의 투자 상품들과 합산한 금융 소득이 5천만원이 넘자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약 26%의 세율로 인해 1천만원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전에 해외로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의 펀드 등에 투자할 때는 주식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내 주식을 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배제가 된 세금입니다. 만약 미국의 나스닥 등 해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는 상장의 여부나 소액 주주와는 무관하게 매매의 차익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5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꼐 합산 과세가 되지 않으며 분류 과세로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높을 때는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크기와는 상관없이 단일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국내의 증권사는 세법에 따라서 15.4$를 원천징수하며 외국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외국의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금융 소득과 합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주식 세금 납부로 인해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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