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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8 조세행정변호사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
조세행정변호사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톱스타 여자연예인이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

 

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

 

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

 

세와는 구분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

 

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

 

니다.  또한,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월세 공제금액은 월세의 60% 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은 없는 것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월

 

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

 

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