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감면내용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

 

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해당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납부해야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아무리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과세형평.국

 

민개납 및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 이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

 

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

 

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됩

 

니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으

 

로 전환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참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6개월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감면내용으로는 사

 

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제지원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

 

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

 

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

 

에 이용되는 방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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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내용에 이어서 이번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상한기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아래에 해당이 될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적용 대상/방법]

 

1.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두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중소기업 규모 확대/초과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상한기준을 초과한다거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최초로 사유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년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독립성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안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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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됩니다.

 

 

 

 

 

 

[업종기준]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2. 제조업

 

-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를 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을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책임 아래에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3. 수탁생산업

 

- 위탁자에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르는 제품생산을 위탁받아서, 이를 재위탁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

 

4. 폐기물, 환경복원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환경복업원

 

5. 건설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운수업

 

-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항민법에 따르는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에서 파렛트임대업

 

8. 음식점업

 

9. 출판, 영상, 정보 등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10. 전문, 과학, 기술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외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11. 사업시설, 사업지원

 

- 포장/충전업, 전시/행사대행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12. 교육서비스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

 

-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14.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15. 그 외

 

- 해운법에 따르는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르는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위에서 2개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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