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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0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

 

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에는 사업안정을위한지원,투자연구를 위한지원, 지방이전 그밖의 세제지원이 있는데

 

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

 

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연구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 생산

 

성향상시설투자,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세액을공제해 주고 있으

 

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

 

고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그밖의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

 

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세금감면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

 

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률지식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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