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9.19 증권거래세 세금탈루?
  2. 2016.02.19 증권거래세 주식상속은
  3. 2015.07.06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증권거래세 세금탈루?




통상 증권거래세 신고 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다면 세금탈루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재정팀장인 ㄱ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약 50만주를 팔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는 50만주를 170억원에 매도하면서 증권사를 통해 중간거래인을 개입하여 2단계를 거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140억원에 판 것처럼 속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70억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세금탈루 했다는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대표이사에게 차액인 3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원과 증권거래세 17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30억은 매각 지시를 받은 ㄱ씨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해 ㄱ씨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대금 차액 32억원에 대한 지배 및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돼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차액 30억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관련 세금탈루에 대한 불복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탈루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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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주식상속은





주식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거래세 납부 유무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상속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데요. 그러나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ㄱ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주식상속 받았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주식을 상속받은 ㄱ씨 등이 해당 지역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 시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근변호사와 주식상속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는 법적인 해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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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주권이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이 된 주권을 양도할 때,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는 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권거래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비과세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자는 대체 결제를 하는 사람이나 증권회사, 양도자 등이 되며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기로 보는데요.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약 890억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때와 동일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2010년도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심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중점으로는 연금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위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양도로 볼 것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2010년도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취소 여부로 이미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국민연금공단은 약 890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전에도 1차 소송을 통해 약 143억 원을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세금 환급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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