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는 신고 등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에게 약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ㄱ씨 부부는 이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5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세액 공제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이며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 까지 반복하여 증여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0살부터 10년 마다 증여한 후 이 후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총 1억 4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이며누진 공제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는 30%로 누진 공제는 6천만원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위 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 할 때는 일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증여일이 4월 15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 절차를 가진 후에는 신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증여 사실을 입증받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서 얼마,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신고서나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여 절차와 신고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

 

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

 

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점유권,매매,임대차,

 

도급계약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로서는 금전

 

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a는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c.d의 상속분까지 취득

 

였습니다. 이 경우 a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a의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c.d

 

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

 

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

 

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

 

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d의 상속

 

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c·d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

 

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소송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

 

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장과 세무서장의 권한도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다고 예고한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정부분 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도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시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량과 조사인력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의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정하는 대기업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조

 

사의 효율성과 조사난이도,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계열법인을사실상 지배하는법인이 조사를담당할 수 있

 

도록 권환을 확대했으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주식변동

 

분을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게된 이유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움직임에 영

 

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다면 언제든지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 / 조세절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담보채무액이 1억인 시가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채무액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재산가액이 분할되어 순수증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절세 목적상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는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그 증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잃습니다. 정기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정기금에 약정상의 수령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6.5%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산출된 가액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