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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7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증여라 함은 금전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의 증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증여로 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을 이유로 한 증여는 제외한 일반적인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증여를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이 증여되었다면 이 때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가 되었을 때 해당 계좌이체가 증여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어머니는 자녀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다른 법인에 자금을 이체한 후 해당 법인이 사원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그 사원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처럼 보이고자 생각해 낸 방안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이를 친구가 설립한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된 상황에서 추후 자녀의 계좌로 해당 자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녀에게 계좌이체 된 것이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 판단은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례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좌이체 한 점이 증여 부분을 더욱 확증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는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변제 또는 기타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받고도 증여 이외의 확실한 목적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없었다면 결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증여가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라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함께 증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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