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불복'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4.29 증여세 불복 가족 간 전세

증여세 불복 가족 간 전세


증여세는 자산이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간 전세를 둔 상황에 대해 과세청에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 간 전세 관련하여 증여세 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 ㄴ씨 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주택을 산 후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는데요. 이 때 매입 잔금은 전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서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전세금을 대체한 것은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ㄱ씨는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ㄱ씨는 과세청이 ㄱ씨의 가족 간 전세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추측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확대해석, 유추해석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및 매입잔금을 상계한 것이지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념상 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ㄱ씨의 매입잔금과 전세보증금의 상계는 채무면제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원에서는 ㄱ씨가 아버지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채무면제의 증여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도 ㄱ씨는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진 것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처럼 가족 간 전세를 두었을 때 과세청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전세로 인해 부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