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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7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2)
  2. 2014.11.05 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는 신고 등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에게 약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ㄱ씨 부부는 이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5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세액 공제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이며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 까지 반복하여 증여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0살부터 10년 마다 증여한 후 이 후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총 1억 4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이며누진 공제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는 30%로 누진 공제는 6천만원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위 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 할 때는 일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증여일이 4월 15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 절차를 가진 후에는 신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증여 사실을 입증받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서 얼마,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신고서나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여 절차와 신고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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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1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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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

 

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

 

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

 

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고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

 

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

 

. 여기서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

 

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

 

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

 

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

 

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

 

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

 

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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