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

 

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

 

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

 

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할 때에

 

어느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법률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

 

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세이야기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 인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포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c그룹 전 대표이사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c그룹 전대표가 이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에 한 하우스에 대한 증여세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4월 9일 밝혔는데요. c그룹 전대표는 c그룹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c그룹 현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에 c그룹 현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그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c그룹 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한것인데요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과정에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을 보자면 수증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는 수증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말은 날씨도 따듯하다고 하니 가볍게 나들이를 가서 쌓인 피로를 풀고오는 방법도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불복변호사가 이야기 할 조세관련 법률얘기는 증여세계산 납부에 대해서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했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를 산정할때는 먼저 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을 한뒤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증여세산출세엑을 산정하고 증여세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순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럼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 배우자 간 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것응로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시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의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 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그밖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5백만원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x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자 납부기간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설명한 증여세계산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요새 증여세계산기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며 증여세, 그밖의 조세불복,조세소송 관련해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란..

조세행정 2013.06.04 17:09

증여세란..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합니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배우자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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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