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가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도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 A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고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판결은 부동산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 및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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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세법 개정 살펴보기


내년에 이뤄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감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주택을 살 때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유예하는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개정 중 부자 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여세의 유예로 부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을 설명하였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부가 이동하더라도 소비가 풀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증여세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서 돈을 합쳐 상속세를 내는 것인데요. 과연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한편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노년층의 부유함과 청년층의 빈곤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의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육아 목적으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최대 1천만엔, 한화로 약 8천 9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약 1억원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개정을 통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정비가 부자 감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세 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2초 7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약 1천 400만 명 즉 0.8%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고액의 돈을 자금에게 남겨주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개정 방향은 어디로 갈 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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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rw 2015.10.01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q부자 세금 너무 많이넴 ㅋ

    터키 칠레 멕시코 처럼

    가난하게 살고싶다

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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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조세행정 2013. 6. 4. 17:09

증여세란..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합니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배우자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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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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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변제, 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르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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