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2.12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가
  2. 2016.01.14 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2)
  3. 2014.02.27 조세행정변호사_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가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도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 A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고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판결은 부동산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 및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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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부과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및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증여세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돈을 기부한 자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02A교차로 창업자 ㄱ씨와 그의 동생 ㄴ씨는 A교차로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ㄱ씨는 지분 60%, 동생 ㄴ씨는 자신이 가진 지분전체인 30%를 ㄱ씨 모교인 B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B대는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순수한 공익에서 기부했고, 장학재단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즉 특수관계가 아니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2008C세무서는 ㄱ씨의 기부행위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ㄱ씨와 장학재단은 특수관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은 장학재단과 ㄱ씨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는 2005년 이사장에 취임, 2006년 자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 등기를 했고, 2008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이사장 연임을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춰보아 독점적 위치에 있어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단설립과정에서도 2002 8월 ㄱ씨는 장학재단 설립비용으로 3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임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단 정관작성에 개입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은 상증법상에서어떤 주체가 설립한 재단이 되려면 기부행위와 설립행위(설립 당시 발기 참여 및 정관작성관여)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2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부과해야 합니다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경작한 농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농자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2017 12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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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ju9268 이희숙 2016.01.16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집10년보유을아빠에게 양도할려는데 증여세는얼마?공시지가 1억4천8백만 실매매가격2억2.3천 대출1억7백중1천4백만갚음 양도가좋은지 증여가좋은지 모르겠읍니다

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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