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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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쟁 부과처분 어떻게




재산이 많든 적든 재산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을 찾아 보게 될 텐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하다가 증여세분쟁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증여세분쟁으로 인해 세무서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A씨는 남편인 D씨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A씨와 B씨 슬하에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만 5명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A씨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에 부부는 이혼을 하되 D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 상당의 약속 어음 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까지 마쳤음에도 A씨는 D씨와 동거하면서 D씨가 사망할 때까지 D씨의 수발을 들고, 위암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D씨 대신 재산까지 A씨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동거생활이 7개월이나 이어진 끝에 D씨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A씨가 증여세분쟁을 피하기 위해 D씨가 사망하기에 앞서 위장 이혼을 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A씨는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A씨는 증여세분쟁이 벌어지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든 간에 당사자들에게 이혼의사가 있었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만한 정황 역시 있지만 이혼 후에 동거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에서 A씨가 분할 받은 재산이 민법 규정에 상당한 수준을 넘을 정도로 과대하고, 이혼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서 D씨가 A씨에게 넘긴 금액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의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증여세분쟁은 증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부과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상담을 하지 못해 증여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증여세분쟁 등 증여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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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 부동산 증여를







최근 할아버지가 대주주인 손자가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ㄴ씨는 이에 조세불복청구를 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 및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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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 산정 기준을 두고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2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ㄱ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8000여만원씩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7410여만원씩 모두 3 5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ㄱ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ㄱ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자녀들을 대리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ㄱ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 준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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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족에게서 무상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혹 대여 목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린 돈이라도 6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오늘은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8년 6월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약 5억원으로 구매하였는데요. 구매할 당시 매매자금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약 9천 900여 만원을 빌린 후 이를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은 ㄱ씨가 누나들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고 보았으며 2014년 5월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바에 따르면 ㄱ씨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여 누나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또한 ㄱ씨는 지속적으로 누나들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부모님이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고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빌린 돈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도 않고 약정한 이자도 갚지 않은 것은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ㄱ씨의 주장대로 당장 변제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ㄱ씨의 현재 재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원금은 미뤄두더라도 이자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ㄱ씨의 서명이 날인되었지만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에 날인된 서명과 다른 점도 지적하며 차용증은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각 당사자들의 변제 현황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꾸준하게 변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