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불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0.08 주식 증여세 불복 사례는?
  2. 2015.04.29 증여세 불복 가족 간 전세
  3. 2014.03.21 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주식 증여세 불복 사례는?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를 가질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최초에 부과한 세금보다 불이익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 증여세를 불복한 납세자가 오히려 새로운 과세요건을 적용 받아 최초 부과된 증여세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 증여세 불복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만든 후 B사가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 약 130만주, 납입액 6억원을 배정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청에서는 ㄱ씨에게 주식 증여세 약 9천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ㄱ씨에게 배정된 주식이 불균등 증자로 인한 이익 증여라고 판단하여 B사의 주식 시가를 9억 5천만원을 평가하고 납입액 6억원을 제외한 3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ㄱ씨는 주식 증여세 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세무당국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조사하는 중 ㄴ씨가 ㄱ씨에게서 명의를 빌린 후 A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 B사의 제3자 배정 유장증자가 이뤄진 주식을 받았다는 내용의 명의대여 확인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B사의 유상증자 주식은 ㄴ씨가 ㄱ씨에게 명의 신탁을 한 주식이라고 보고 ㄱ씨의 주식 증여세는 취소하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증여세 약 3억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ㄱ씨는 명의는 본인의 의도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식 취득이기 때문에 위의 과세요건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는 주식 소유자 ㄴ씨의 감독 아래에서 B사의 유상증자 주식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었으며 증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형법과 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어긴 처분이라며 주식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선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대해서는 ㄱ씨가 이의신청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후의 세금은 다른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세금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식 증여세가 아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거하여 세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주식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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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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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불복 가족 간 전세


증여세는 자산이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간 전세를 둔 상황에 대해 과세청에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 간 전세 관련하여 증여세 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 ㄴ씨 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주택을 산 후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는데요. 이 때 매입 잔금은 전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서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전세금을 대체한 것은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ㄱ씨는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ㄱ씨는 과세청이 ㄱ씨의 가족 간 전세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추측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확대해석, 유추해석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및 매입잔금을 상계한 것이지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념상 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ㄱ씨의 매입잔금과 전세보증금의 상계는 채무면제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원에서는 ㄱ씨가 아버지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채무면제의 증여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도 ㄱ씨는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진 것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처럼 가족 간 전세를 두었을 때 과세청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전세로 인해 부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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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말은 날씨도 따듯하다고 하니 가볍게 나들이를 가서 쌓인 피로를 풀고오는 방법도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불복변호사가 이야기 할 조세관련 법률얘기는 증여세계산 납부에 대해서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했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를 산정할때는 먼저 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을 한뒤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증여세산출세엑을 산정하고 증여세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순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럼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 배우자 간 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것응로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시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의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 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그밖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5백만원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x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자 납부기간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설명한 증여세계산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요새 증여세계산기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며 증여세, 그밖의 조세불복,조세소송 관련해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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