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특례에 해당하려면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등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 12월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모두 131,300여만원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증여 받고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9,000여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4,36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채무합계액인 131,300여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3,855만여원을 증액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대법원에서는 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제111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산출되는 금액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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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는 신고 등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에게 약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ㄱ씨 부부는 이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5천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세액 공제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이며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 까지 반복하여 증여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0살부터 10년 마다 증여한 후 이 후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총 1억 4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이며누진 공제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는 30%로 누진 공제는 6천만원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위 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 할 때는 일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증여일이 4월 15일 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 절차를 가진 후에는 신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증여 사실을 입증받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서 얼마,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신고서나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여 절차와 신고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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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1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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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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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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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는 구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모든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라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

 

란한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

 

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증여세 신고

 

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

 

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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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나 자진납부계산서,증애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그리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이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세액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 증여세 납부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게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합니다.

 

 

 

 

이밖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 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갖추어야 할것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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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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