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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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는 구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모든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라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

 

란한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

 

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증여세 신고

 

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

 

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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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나 자진납부계산서,증애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그리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이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세액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 증여세 납부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게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합니다.

 

 

 

 

이밖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 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갖추어야 할것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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