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01 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2. 2014.04.21 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나 자진납부계산서,증애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그리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이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세액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 증여세 납부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게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합니다.

 

 

 

 

이밖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 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갖추어야 할것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