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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3.27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세란..

조세행정 2013. 6. 4. 17:09

증여세란..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합니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배우자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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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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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변제, 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르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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