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세행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2.27 조세행정변호사_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