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여세 포탈 소송

조세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대법원은 유명 대형단체인 A단체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유명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A단체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B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라며,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2심 사건을 맡아 피고인 측 변호를 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1심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내 눈길을 끕니다. 바로 1심에서 내렸던 벌금 선고액과 징역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2심에서 조세포탈 무죄받으면서 징역형은 감형됐었고 벌금은 없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증여세 포탈


이렇게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고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해석 및 분석,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만족스런 결과 이끌어내


그러나 조세포탈의 경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은 물론 형사법도 잘 알고 사안별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에게는 쉽지 않은 사안이 될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로서 훨씬 유리한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해석 및 분석,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세포탈 등 조세 분야에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아울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건 수임을 통해 의뢰인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매매대금 증여세 포탈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3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외에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증여세 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C씨와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냈는데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으나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국세청은 3달 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 신탁 했다고 판단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0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 4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부동산매매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의 경우 혼자서 판단 하여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증여세 포탈 무죄로?





얼마 전 A회사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ㄱ회장은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ㄴ대표는 ㄱ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ㄴ 대표는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 회장에 대해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금감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하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6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7억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보았는데요. 따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버지인 A명예회장이 ㄱ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만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 ㄱ회장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후 변경이 돼 ㄱ회장이 A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60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으며, 이 수표가 ㄱ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탈과 관련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세 처벌 막으려면  (0) 2016.06.15
조세포탈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가  (0) 2016.06.01
증여세 포탈 무죄로?  (1) 2016.05.27
미등기전매 조세형사소송으로?  (0) 2016.05.24
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0) 2016.05.17
세금체납 포탈로  (0) 2016.05.0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aa_fish_man?43656 하이 2016.06.0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조세변호사-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세이야기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 인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포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c그룹 전 대표이사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c그룹 전대표가 이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에 한 하우스에 대한 증여세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4월 9일 밝혔는데요. c그룹 전대표는 c그룹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c그룹 현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에 c그룹 현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그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c그룹 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한것인데요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과정에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을 보자면 수증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는 수증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