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알아보기






상속은 상속자가 생전과 사후에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부과에 불복하여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사례 알아보기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30년간 이어왔는데요.  A씨는 투병 중이었던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현금 10억원과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성립되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한 뒤에도 B씨와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병간호를 하였고 이혼 7개월 만에 B씨는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2012년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 사무소는 A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혼 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한뒤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게사 물려지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응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집을 갑자기 사게되면 취득한 자금에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되는 경우는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은 이 상속재산을 취득한자에게 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ㄴ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금액으로 하고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댕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경장소득,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요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가 80%이상만 입증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것으로 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잔액인경우는 전액 자금출처로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전액 인정하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취득가액의 80%의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취득가액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공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은 자금출처입증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계산시에 증여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에는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엑애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애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행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말은 날씨도 따듯하다고 하니 가볍게 나들이를 가서 쌓인 피로를 풀고오는 방법도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불복변호사가 이야기 할 조세관련 법률얘기는 증여세계산 납부에 대해서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했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를 산정할때는 먼저 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을 한뒤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증여세산출세엑을 산정하고 증여세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순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럼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 배우자 간 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것응로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시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의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 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그밖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5백만원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x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자 납부기간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설명한 증여세계산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요새 증여세계산기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며 증여세, 그밖의 조세불복,조세소송 관련해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