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18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있으면
  2. 2014.07.30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있으면





얼마 전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9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2750주를 취득했습니다. A사는 이 가운데 36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는데요.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A사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 유출 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고 하며 "A사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 의도 유무는 상황과 정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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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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