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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0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알아보기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알아보기






상속은 상속자가 생전과 사후에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부과에 불복하여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사례 알아보기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30년간 이어왔는데요.  A씨는 투병 중이었던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현금 10억원과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성립되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한 뒤에도 B씨와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병간호를 하였고 이혼 7개월 만에 B씨는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2012년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 사무소는 A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혼 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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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