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얼마 전 A기업 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 3번 동안 이뤄진 유상증자 중에서 1차 유상 증자를 통해 얻게 된 부분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설명하였습니다.


A기업은 에이즈 백신 등의 의약품을 조제 및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주식 관련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조세포탈 관련하여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2002년 설립된 후 2008년에 B사에 흡수 합병되어 다시 A기업 상호명으로 ㄱ회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ㄱ회장은 기업을 설립한 후 해산이 될 때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기업은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3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요. 이 때 ㄱ회장은 다른 주주들의 포기 주식의 총 합 약 180만주를 배정받고 1주당 5천원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ㄱ회장은 2005년 8월에 A기업의 등기이사인 ㄴ씨에게서 주식 25만주를 1주당 7천원으로 매수하였는데요.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ㄱ회장이 A기업의 주식 시가 1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원~7천원으로 취득한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에서는 ㄱ회장의 조세포탈에 대해 2004년에 이뤄진 1차 유상증자 때 A기업의 1주당 시가를 15,000~16,500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2002년에 A기업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영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 후 2004년에 1차 유상증자의 승인, 의결이 진행된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 때의 1주당 가치는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ㄱ회장이 1사 유상증자에 주금을 납부하던 시기를 전후로 A기업의 주식 거래내역을 볼 때 대부분 5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ㄱ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1차 유상증자를 제외한 2~3차 유상증자 부분은 주가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증여세부과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혐의를 받으며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A가 수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 약 1억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A는 2000년도에 남편에게 9억원을 계좌

 

로 입금받아 서울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가량에 매수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이에대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남편에게 취득자금등을 증여받은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A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A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A는빌라를 취득할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1심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

 

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

 

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

 

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

 

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참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

 

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사건처럼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불복에 대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시 알아둬야 할 것

 

 

그동안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2012구합4722에서 자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의 조부인 B씨는 A사에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이에 A회사는 63억 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주주인 자손들이 조부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증여세 2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아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여기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의 조부인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늘어난 자산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증여로 보는 판례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처럼 늘어난 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간과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