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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자금출처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A가 수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 약 1억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A는 2000년도에 남편에게 9억원을 계좌

 

로 입금받아 서울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가량에 매수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이에대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남편에게 취득자금등을 증여받은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A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A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A는빌라를 취득할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1심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

 

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

 

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

 

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

 

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참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

 

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사건처럼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