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분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1.27 증여세분쟁 부과처분 어떻게

증여세분쟁 부과처분 어떻게




재산이 많든 적든 재산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을 찾아 보게 될 텐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하다가 증여세분쟁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증여세분쟁으로 인해 세무서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A씨는 남편인 D씨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A씨와 B씨 슬하에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만 5명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A씨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에 부부는 이혼을 하되 D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 상당의 약속 어음 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까지 마쳤음에도 A씨는 D씨와 동거하면서 D씨가 사망할 때까지 D씨의 수발을 들고, 위암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D씨 대신 재산까지 A씨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동거생활이 7개월이나 이어진 끝에 D씨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A씨가 증여세분쟁을 피하기 위해 D씨가 사망하기에 앞서 위장 이혼을 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A씨는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A씨는 증여세분쟁이 벌어지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든 간에 당사자들에게 이혼의사가 있었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만한 정황 역시 있지만 이혼 후에 동거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에서 A씨가 분할 받은 재산이 민법 규정에 상당한 수준을 넘을 정도로 과대하고, 이혼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서 D씨가 A씨에게 넘긴 금액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의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증여세분쟁은 증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부과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상담을 하지 못해 증여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증여세분쟁 등 증여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