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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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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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

 

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

 

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점유권,매매,임대차,

 

도급계약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로서는 금전

 

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a는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c.d의 상속분까지 취득

 

였습니다. 이 경우 a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a의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c.d

 

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

 

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

 

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

 

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d의 상속

 

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c·d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

 

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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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연금 아파트물려받기 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았어도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거래가 아니라 매매한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습니다. a는 지난 어머니 소유의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

 

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

 

장했습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

 

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

 

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

 

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

 

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아

 

파트를 물려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관련한 사

 

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제3항의 입법취지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부상 명의자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45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

 

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

 

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

 

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

 

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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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

 

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

 

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

 

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고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

 

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

 

. 여기서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

 

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

 

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

 

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

 

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

 

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

 

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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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

 

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

 

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

 

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할 때에

 

어느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법률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

 

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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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주식등을 구입할때등 이에 필요한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그동안의 소득, 연령등을 따져봤을때 사용자금을 조달했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

 

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

 

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

 

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

 

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연부연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

 

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

 

조사가 진행이 되며, 조사결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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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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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A가 수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 약 1억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A는 2000년도에 남편에게 9억원을 계좌

 

로 입금받아 서울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가량에 매수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이에대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남편에게 취득자금등을 증여받은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A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A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A는빌라를 취득할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1심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

 

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

 

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

 

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

 

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참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

 

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사건처럼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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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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