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는 구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모든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라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

 

란한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

 

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증여세 신고

 

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

 

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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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소송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

 

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장과 세무서장의 권한도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다고 예고한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정부분 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도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시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량과 조사인력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의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정하는 대기업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조

 

사의 효율성과 조사난이도,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계열법인을사실상 지배하는법인이 조사를담당할 수 있

 

도록 권환을 확대했으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주식변동

 

분을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게된 이유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움직임에 영

 

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다면 언제든지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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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나 자진납부계산서,증애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그리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이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세액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 증여세 납부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게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합니다.

 

 

 

 

이밖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 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갖추어야 할것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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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세이야기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 인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포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c그룹 전 대표이사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c그룹 전대표가 이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에 한 하우스에 대한 증여세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4월 9일 밝혔는데요. c그룹 전대표는 c그룹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c그룹 현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에 c그룹 현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그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c그룹 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한것인데요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과정에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을 보자면 수증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는 수증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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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한뒤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게사 물려지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응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집을 갑자기 사게되면 취득한 자금에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되는 경우는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은 이 상속재산을 취득한자에게 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ㄴ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금액으로 하고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댕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경장소득,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요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가 80%이상만 입증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것으로 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잔액인경우는 전액 자금출처로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전액 인정하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취득가액의 80%의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취득가액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공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은 자금출처입증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계산시에 증여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에는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엑애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애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행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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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1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말은 날씨도 따듯하다고 하니 가볍게 나들이를 가서 쌓인 피로를 풀고오는 방법도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불복변호사가 이야기 할 조세관련 법률얘기는 증여세계산 납부에 대해서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했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를 산정할때는 먼저 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을 한뒤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증여세산출세엑을 산정하고 증여세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순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럼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 배우자 간 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것응로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시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의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 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그밖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5백만원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x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자 납부기간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설명한 증여세계산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요새 증여세계산기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며 증여세, 그밖의 조세불복,조세소송 관련해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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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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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조세행정 2013.06.04 17:09

증여세란..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합니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배우자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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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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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결혼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60%

비사업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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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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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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